독일, 탈탄소화 추진 및 러시아 가스 수입 균형을 위한 정책 발표
2022년 2월 발생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두 가지의 에너지 정책을 발표함: ① 재생 에너지 법안 패키지 초안 “부활절 패키지(Easter Package)”, ② 부유식 LNG 터미널(FSRU)의 신속한 수용을 위한 “LNG 가속화 법안(LNG Acceleration Act)” 초안 작성 착수
● 부활절 패키지(Easter Package)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에너지 정책 개혁이라고 불리며, 2021년 11월 발표된 EU의 재생 에너지 조치보다 야심적인 목표로 2035년까지 거의 100% 재생 에너지 달성을 제시함
● 또한, 모든 육상 기반 재생 에너지 용량에 대한 2030년 목표를 상향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의 경우 2026년부터 연간 22GW 수준으로 증설하여 2030년 215GW 규모의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고, 육상 풍력은 2025년부터 연간 10GW 수준으로 증설하여 2030년까지 115GW에 달하는 육상 풍력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임
● LNG와 관련하여, 2022년 3월 독일은 Trading Hub Europe(THE)의 의무 이행을 위해 LNG를 구매할 수 있도록 1.5억 유로를 지원했으며, 직접적인 LNG 수입 역량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 수요를 줄여 2045년까지 탄소 중립 경제를 달성하고자 함
- Trading Hub Europe(THE)는 2021년 6월, 가스 파이프라인 회사들에 의해 설립되어, 2021년 10월부터 EnWG(독일의 에너지 산업법)에 따라 가스 저장 시설의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의무를 보유하며 가스 공급 네트워크 운영자 간 협력 협정에 따라 시장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THE는 총 길이가 40,000km에 달하는 고압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관리하며, 700개 이상의 다운스트림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음
● 해당 제안들은 현재 독일의 의회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한편, 정부는 육상 풍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여름에 발표할 법률 패키지(Summer Package)를 계획하고 있음
● 현재,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였으며, 정부는 전력 시스템의 탈탄소화 추진 및 러시아산 가스 수입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통감하여 섬세하고 균형 있는 정책과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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