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 자료 : 국가 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직무상 명령의 요건) 직장에서 근무하며 가족들보다 더 오랫동안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에 근무지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다면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것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입니다. 상사가 부당한 업무를 내리는 경우에는 이는 복종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업무란 어떤 것을 말하는 지 알아야 이를 소명할 수 있을 것 입니다. 1. 직무상 명령의 요건 우선 직무상 요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정단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관이 발하여야 하고 2) 부하의 직무 범위 내 명령이어야 하고 3) 그 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