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 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직무상 명령의 요건)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 자료 : 국가 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직무상 명령의 요건)

 

직장에서 근무하며 가족들보다 더 오랫동안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에 근무지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다면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것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입니다. 

상사가 부당한 업무를 내리는 경우에는 이는 복종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업무란 어떤 것을 말하는 지 알아야 이를 소명할 수 있을 것 입니다.

 

 

1. 직무상 명령의 요건

 

우선 직무상 요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정단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관이 발하여야 하고

 2) 부하의 직무 범위 내 명령이어야 하고

 3) 그 형식이 법정 절차를 구비하여야 하고

 4) 그 내용이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1)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관

소속 상관이란 그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당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실직적인 지휘 감독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이에는 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보조기관의 상관과 기타 지휘 감독권을 가지는 상급자도 포함합니다. 

 

 2)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한 사항일 것

직무상의 명령이 유효하기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급자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어야 합니다.

 

 3) 법정의 형식과 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추어야 함.

직무명령은 다양한 절차 및 형식이 존재하나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절차 및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줄수하여야 합니다. 

 

 4) 그 내용이 적법한 것이어야 할 것

상관은 위법한 행위를 명령할 직권이 없으므로 그 명령은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2.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발생 여부

 

앞에서 위법한 명령이 어떤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위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따라야 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앞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복종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할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무원의 어떤 행위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위반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이 행하는 공무의 종류, 당해 직무상 명령이 발하여진 동기, 상황, 추구하는 공익의 내용, 당해 직무의 성질, 담당 공무원의 재량 또는 판단여지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요건 그리고 이를 따라야 하는 지까지 알아보았는습니다.

부당한 지시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시를 따른 사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

상관에게 이에 대한 의견 제시를 통한 원한만 해결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