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 관련 지식/해사법

국제 협약, ISPS CODE,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코드

monibee 2023. 3. 1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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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약, ISPS CODE,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코드

 


1. ISPS CODE 도입배경 및 발효


  1) 2001.9.11 항공기 테러(미국)이후 LNG 및 LPG 등을 포함한 해상화물 운송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해상 테러 대비
  2)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코드(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를

      SOLAS협약 제 11-2장에 신설, 강제적용 근거조항을 규정
  3) 2004.7.01부로 발효.


2. ISPS Code의 목적 및 목표


  1) ISPS Code의 목적
    ① 보안 위험성 (위협 및 취약사항)평가
    ② 보안 적용범위 결정
    ③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수준의 결정
    ④ 보안대응 절차수립


  2) ISPS Code의 목표
    ① 당사국 정부, 정부기관 및 지방청과 해운/항만 산업체간에 협조체제 구축
    ② 보안 위협의 탐지 및 선박 및 항만시설에 영향을 주는 보안사건에 영향을 주는 

         보안사건에 대한 예방조치
    ③ 당사국 정부의 역할 및 책임규정
    ④ 보안관련 정보의 조기 및 효율적인 수집과 교환
    ⑤ 보안수준의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서 및 절차의 비치를 위한 보안 평가방안 제공


3) 적합한 해상보안조치 방법이 확보되어있다는 신뢰성의 보장


3. 용어의 정의


- ISPS CODE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 PORT FACILITIES)
                                                            :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을 위한 국제 규정
- PFSO (Port Facility Security Officer) : 항만 시설 보안 책임자
- CSO (Company Security Officer) : 회사 보안 책임자
- SSO (Ship Security Officer) : 선박 보안 책임자
- SSP (Ship Security Plan) : 선박 보안 계획서
- SSAS (Ship Security Alert System) : 선박 보안 경보 시스템
- SIN (Ship Identification Number) : 선박 식별 번호
- CSR (Continuous Synopsis Record) : 선박 이력 기록부
- SSR Book (Ship Security Record Book) : 선박 보안 기록부
- ISSC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 : 국제 선박 보안증서
- DoS (Declaration of Security) : 보안 선언서
- SSA (Ship Security Assessment) : 선박 보안평가
- Security Level: 보안 등급

 

 

1) 보안(Security): 지정된 정보, 물질, 인원, 활동 및 설비가 정탐, 파괴행위, 전복 및 테러에 대항하여 보호될 뿐 아니라 손실 또는 허가되지 않는 노출에 대해서도 보호되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2) 안전(Safety) : 수용할 수 없는 피해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말한다.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part, unles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1 Convention mean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2 Regulation means a regulation of the Convention.
.3 Chapter means a chapter of the Convention.
.4 Ship security plan means a plan developed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measures on board the ship designed to protect persons on board, cargo, cargo transport units, ship's stores or the ship from the risks of a security incident.
.5 Port facility security plan means a plan developed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measures designed to protect the port facility and ships, persons, cargo, cargo transport units and ship's stores within the port facility from the risks of a security incident.
.6 Ship security officer means the person on board the ship, accountable to the master, designated by the Company as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of the ship. including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of the ship security plan and for liaison with the company security officer and port facility security officers.
.7 Company security officer means the person designated by the Company for ensuring that a ship security assessment is carried out; that a ship security plan is developed, submitted for approval, and thereafter implemented and maintained and for liaison with port facility security officers and the ship security officer.
.8 Port facility security officer means the person designated as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revision and maintenance of the port facility security plan and for liaison with the ship security officers and company security
officers.
.9 Security level I means the level for which minimum appropriate protective security measures shall be maintained at all times.
.10 Security level 2 means the level for which, appropriate additional protective security measures shall be maintained for a period of time as a result of
heightened risk of a security incident.
.11 Security level 3 means the level for which further specific protective security measures shall be maintained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when a security incident is probable or imminent, although it may not be possible to identify the specific target.

 

4. 특정 보안임무를 가지는 선상 근무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및 교육


    1) 현행의 보안위협과 유형에 대한
    2) 지식무기, 위험물질과 위험장치의 인지 및 간파
    3) 보안을 위협할 만한 인원들 특유의 해동적 유형을 인지
    4) 보안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법
    5) 군중 및 통제기법
    6) 보안관련 통신
    7) 비상절차 및 비상계획에 대한 지식
    8) 보안장치 및 시스템의 운용
    9) 보안장치 및 시스템의 테스트, 교정 및 해상에서의 유지관리 

    10)검사, 통제 및 감시기법
    11)개인, 소지품, 수화물, 화물 및 선용품의 사람에 의한 수색방법(Physical searches)


5. SSO와 보안임무를 가진 승무원외 모든 승무원에게 요구되는 지식 및 교육


    1) 각기 다른 보안수준들의 의미와 그에 따른 요건들
    2) 비상절차 및 비상계획에 대한 지식
    3) 무기, 위험물 및 위험장치의 인지와 탐지
    4) 차별하지 않는 원칙에서 보안을 위협할 만한 인원들 특유의 행동양식을 인지
    5) 보안조치의 회피에 사용되는 기술
    6) 선박보안에 관한 훈련 및 연습

 

6. 선박 보안에 관한 훈련 및 연습


    1) 승선 중인 승무원이 모든 보안수준에 있어서 할당된 모든 보안임무 및 주의에 대하여

        능숙한 상태인지를 확인
    2) 훈련은 최소한 매 3개월마다 1회 수행되어야 함
    3) 승선인원의 1/4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난 3개월 내에 선박에서 시행된 어떠한 훈련에도

        참여하지 아니한 인원들과 함께 선원교체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일주 일 이내에 훈련을 시행
    4) 가능하면, SSO뿐만 아니라 CSO, PFCO 및 당사국 정부의 관계자 등이 참여 하는 다양한 형식의

        연습을 매년마다 1회 시행하며 연습사이의 간격은 18개 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함 :
         - Full Scale 또는 실제 연습
         - 모의훈련 또는 세미나
         - 수색 및 구조 또는 비상대응 연습과 같은 다른 연습과 통합
     5) 보안교육 및 실습의 예
         - 보안 기초계획(보안에 관련한 기본적인 이론교육)
         - 보안계획서의 내용에 관한 내용

         - 보고가 필요한 상황 및 보고내용
         - 사건발생시 행동요령
         - 보안장비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6) 보안훈련(Drill) 및 연습(Exercises)의 예
         - 폭탄위협 대응 및 수색
         - 보안등급 3에서의 경계당직 및 순찰
         - 미 휴대 수화물 발견시 조치
         - 마약, 총기류의 밀반입 방지
         - 테러리스트의 본선 접근 및 무단승선
         - 보안 위협행위 발생시의 보고체계에 의한 보고

 

7. 각 보안 등급별 선박에 대한 접근

 

1) 보안등급 1:


   - 선박탑승을 원하는 모든 인원을 검색할 의무가 있음.
   - 명백한 보안근거가 없는 경우, 선원들은 동료 또는 동료의 개인물품을 검색 할 필요는 없음.


2) 보안등급 2:


    - 통행제한시간(silent hours)동안의 허가받지 아니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갑판지역 순찰자의 추가 지정
    - 선박의 접근 지점의 개수 제한, 잠겨져야 하는 접근지점 및 적절한 폐쇄수 단의 식별
    - 항만시설과 연계하여 보트순찰 등을 통한 해상으로부터의 선박접근 방지
    - 항만시설과 긴밀히 협조하여 선박의 육지측에 대한 제한구역의 설정
    - 선박으로 승선/적화되는 인원, 휴대품, 차량에 대한 검색의 빈도 및 세부 사항 증대
    - 선박에서 방문자 호위
    - 식별된 위협, 수상한 인원, 물체 또는 활동에 대한 보조조치의 재강조, 강 화된 경계의 필요성 강조 등에 관하여 모든 선박 내 직원을 대상으로 구체 적인 보안 브리핑의 추기제공


3) 보안등급 3:


    - 선박은 해당 보안사건 또는 이에 따르는 위협에 대응하여 발령된 지시사항 에 따라야 함.
    - 단일의, 통제된 접근지점에 의한 접근제한
    - 보안사건 또는 위협에 대한 대응인원들에 한하여 접근을 허가
    - 선박 내 인원에 대한 지도(Directions)
    - 승/하선의 중지
    - 화물취급운용, 배송 등의 중지
    - 선박으로부터의 철수
    - 선박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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